광주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고합19,2020전고2(병합) 판결 준강간,부착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피고인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모텔로 이동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피고인 B는 A와 G이 음료수를 사러 나간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19 준강간
2020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1. A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B

검사

최은영(기소, 부착명령청구),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는 친구 C. 9. 13. 04: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근처에 있는 'H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업고 같은 날 06:45경 광주 서구 I 모텔 J호로 함께 들어갔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모텔 J호에서 피고인이 위 룸소주방에 놓고 온 지갑을 B와 G이 가지러 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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