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20고합1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2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장애인 단체 회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벌금 12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및 C 회장으로 장애인 단체에 차량지원 봉사사업을 하는 자임.
- D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
- 피고인은 2019. 11. 22. D으로부터 출판기념회 문자메시지를 받고, D을 위해 출판기념회에 장애인 단체 회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9. 12. 초순 H 회장 I에게 D 출판기념회에 인원 동원을 부탁함.
- 피고인은 201...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11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승표(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광주광역시 지부(이하 'B'라 한다) 및 사단법인 C 회장으로서 평소 장애인 단체에 각종 행사 차량지원 봉사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서 F정당 공천으로 후보자가 되어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1. 2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으로부터 '2019. 12. 7. G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D을 위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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