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고단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를 통한 공갈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D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피고인 E은 F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A은 부위원장, 피고인 B, C, D은 사무총장, 조직국장, 조합원임.
피고인 E은 2018. 11.경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 명목으로 'G노동조합'(현 F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건설업계 채권채무관계를 빌미로 공사현장에서 집회 및 농...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홍동기(기소), 전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 C,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율(피고인 A,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조(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 A, D, E]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B에 대하여 24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2010.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F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중국 길림성에서 출생하여 2014. 5.경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위 조합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위 조합의 사무총장, 조직국장, 조합원이다. 피고인 E은 2018. 11.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G노동조합'(2019. 4.경 조합 명칭을 'F노동조합'으로 변경)을 설립했는데, 위 조합은 피고인들 외에는 일정한 조합원이 없이 관할 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만 해둔 채 실제로는 건설업계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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