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접촉사고 및 의경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특히 2018. 10. 11.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20. 1. 2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
• 운전 중 3차로로 끼어들다 정상 주행 중이던 카니발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킴.
• 사고 후 교통질서 관리 중이던 의경 피해자 I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를 빼라고 지시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