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49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상태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6. 야간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고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0:5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동물병원 앞 편도 4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0.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를 하면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