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357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재물손괴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 피해자 B,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운전 중 주차된 차량(G 엑센트)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 진입 중 다른 차량(I QM5)을 충격하여 수리비 825,239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이와 별개로, 주차된 B 소유의 G 엑센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성환(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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