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죄수익 특정 불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2020. 6. 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부업을 영위함.
• 이 기간 동안 총 302회에 걸쳐 합계 178,675,400원을 상환받아 대부함.
• 이 과정에서 채무자 C에게 30만 원을 대부하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128%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총 302회에 걸쳐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