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2702,2020초기800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E 직원으로 가장시켜 1,2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20. 4. 22.경부터 2020. 5.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58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20. 5. 6. E(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02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8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최소연(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 11:0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모바일 앱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던 E 채무 1,200만 원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놨으니 1,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6. 13:30경 제주 F주택 앞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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