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2333,2020고단3381(병합),2020고단6407(병합) 판결 상해,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퇴거불응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의 상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및 피고인 B의 퇴거불응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 A:
- 2020. 3. 2.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함.
- 2019. 12. 29.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부엌칼(총 길이 30cm)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33, 2020고단3381(병합), 2020고단6407(병합)
가. 상해
나. 특수상해
다. 특수재물손괴
라. 퇴거불응
마. 폭행

피고인

1.가.나.다.마. A
2.라. B

검사

박연주, 이준명, 장유강(기소), 정미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3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 0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E(남, 32세)가 '계산하게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몇 살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욕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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