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20고단219 판결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징역 3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B 등은 2010. 12.경부터 국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함.
조직은 통장 모집 콜센터, 해외 콜센터, 국내 콜센터, 국내 현금 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
조직원들은 B의 지시에 따라 위계질서 하에 활동하며, 신규 조직원은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됨.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5. 6.경까지 중국, 태국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2015.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중국 청도 콜센터 팀장으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9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검사

이진순(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B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E, F, G 등(이하 B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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