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535045 판결 건물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 갱신요구권 행사 및 갱신거절 사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물 6분의 1 지분 소유자이며, 피고는 2015. 9. 1. 원고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됨.
피고는 2020. 6. 1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D는 2020. 6. 19. 계약갱신을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상가임대차법상 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쟁점: 2018. 10.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35045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드마크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 9. 1. 원고를 비롯한 C, D 등 소유자들과 사이에 위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8.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1]. 한편 피고는 2020. 6. 16. 위 D에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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