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9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법률 적용 및 법정형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법률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관련 판단
- 쟁점: 20...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신혜(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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