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노9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누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 및 기간을 심리·판단하지 않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인표(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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