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67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8,000,000원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67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한대웅(기소), 문지연(공판)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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