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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5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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