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노2479 판결 절도
파기(자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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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차량 무단 회수 행위의 절도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취거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479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우(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고(원심판결은 절도의 고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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