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63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 추가 공사 및 미시공 부분 고려한 잔대금 산정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1,54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 건물 화장실, 페인트, 방문 제거, 누수 공사를 도급받음.
원고는 2018. 4. 28.까지 화장실 공사 중 타일 부착, 집기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시행함.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노임 5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공사대금 7,370,000원에서 기지급된 5,500,000원을 제외한 1,8...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3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6. 선고 2018가소4873 판결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7.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로부터 목포시 C 지상 건물 중 화장실, 페인트, 방문 제거, 누수 공사를 도급받아 2018. 4. 28.까지 화장실 공사 중 타일 부착, 집기 설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지급해야 할 노임 중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3. 피고로부터 화장실 공사를 4,331,000원, 페인트 공사를 3,515,000원 합계 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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