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등기 추정력 및 분할 방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 분할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7/9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나머지 지분 소유자로,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 명의의 7/9 지분 중 D 및 E로부터 이전받은 5/9 지분이 원인무효이므로, D과 E도 공유자에 해당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원고 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