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5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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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에게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임야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1. 10. 피고의 남편이자 당시 마을 이장이던 N(망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망인은 2003. 5. 24. 원고로부터 잔금 11,000,000원을 지급받고 영수증과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18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컴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1. 23. 선고 2017가단74969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12. 13, 14, 15, 16, 17, 18, 19, 2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336m2, 전남 구례군 D 임야 4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38. 1, 11,20,28, 29, 30, 31, 34, 35,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마부분 442m2에 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D 임야 453m2에 관하 여 2002. 11.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구례군 C 임야 55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9m2 및 D 임 야 4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33, 32, 31, 34, 35, 36, 37, 38, 1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7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전남 구례군 P 소재 M마을회는 2002. 11. 10. 피고의 남편이자 당시 마 을이장이던 N과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와 2002. 11. 10. N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