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합83 판결 강도상해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미수 사건에서 계획성,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망치, 후드티, 면장갑, 모자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함.
2019. 2. 18. 광주 광산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우측 엄지 열상(14일 치료)을 가함.
1차 범행 실패 후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여 다시 강도 범행을 계획함.
2019. 2. 28.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H에게 고무망치로 머리를 3회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다 ...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83 강도상해

피고인

검사

최한얼(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후드티 1개(증 제2호), 흰색 면장갑 1개(증 제3호), 검정 모자 1개(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출금 변제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와 고무망치(증 제1호), 자신의 얼굴을 가릴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평소 사용하던 모자(증 제4호), 장갑(증 제3호), 후드 티셔츠(증 제2호)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8:40경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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