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합410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면제 이용한 사실혼 배우자 강간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852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함께 거주함.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자신의 집에서 불면증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차에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10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최은영(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사실혼관계로 광주 서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13. 22: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미리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차를 우려낸 물에 넣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을 마시게 한후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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