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조울증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옴.
• 피고인은 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모친인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음.
• 2019. 7. 18. 22:55경부터 다음날 03:18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는 다발성 골절, 가슴 안과 배 안 출혈, 실질 장기 파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