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합351,2019전고3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부착명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7. 광주 광산구 송정역 부근 동전노래방에서 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B(여, 18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키스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과 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유사성행위)
2019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최은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9. 4. 7. 17: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동전노래방에서 학교 후배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만나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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