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합314,340(병합),347(병합),382(병합),403(병합),43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운전자 폭행치상 및 반복적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다수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형 집행을 마침.
- 2019. 4. 14.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 BJ의 머리를 휘감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택시가 교회 출입문을 충격하게 함.
- **2019. 3. 6.부터 2019. 7. 25.까지 총 6건의 온라인 중고 휴대폰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여만 원을 편...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14, 340(병합), 347(병합), 382(병합), 403(병합), 43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피고인
A
검사
강상묵, 김연수, 이주현(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9.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합314」 피고인은 2019. 4. 14. 03:27경 광주 북구 BG에 있는 BH 후문 BI 앞 도로에서 피해자 BJ(70세)이 운전하던 BK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광주 북구 BL에 있는 BM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왼팔로 휘감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택시가 진행하여 앞 범퍼로 BM교회 출입문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8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