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합297,343(병합),2019전고2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부착명령

징역 8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범의 주거침입 강간치상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년,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9. 7. 10.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53세)와 E(9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힘.
피고인은 D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97, 34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 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2019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권인표(기소, 부착명령청구),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2017. 12. 4. ~ 2018. 11. 28.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실에 거주하면서 2018. 11. 20.경 위 주소지 2층으로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그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9세)이 이사를 왔고, 위 D의 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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