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합257,2019감고10(병합) 판결 특수폭행,재물손괴,폭행치료감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치료감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하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전 배우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체중계로 목을 누르고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서류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를 찢어 재물손괴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 서류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57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2019감고1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고기철(기소, 치료감호청구),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46세)와 부부 사이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 21:30경 전남 담양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5cm)를 올려놓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해자의 손으로 꼬집고 피고인을 거실바닥으로 밀친 후 도망가자, 피고인은 현관입구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길이 90cm.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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