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합242,259(병합),260(병합),261(병합),262(병합),263(병합),264(병합),265(병합),266(병합),267(병합),268(병합),2019감고8(병합)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업무방해,재물손괴,상해,사기,절도,경범죄처,벌법위반,모욕,폭행,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치료감호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알코올 유발 경도 신경 인지장애 상태에서의 상습적 범행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압수된 한라산 1갑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함.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1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 인지장애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2019. 5. 12. 일반건조물 방화: ...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42, 259(병합), 260(병합), 261(병합), 262(병합), 263(병합), 264(병합), 265(병합), 266(병합), 267(병합), 268(병합)
일반건조물방화,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사기, 절도, 경범죄처
벌법위반, 모욕,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감고8(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최한얼, 선현숙, 이세진, 박영수, 한진희, 박선민, 강상묵, 장재정, 박건욱(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한라산 1갑(광주지방검찰청 2019년형제18059호의 증제1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42」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경도 신경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2. 08: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 주택에서, 이불과 가재도구 등을 꺼내 나무로 된 마루 위에 올려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과 가재도구 등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나무로 된 방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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