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18. 11. 2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3세 미만 피해자 10명을 대상...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인표(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오후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에게 화장지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지를 건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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