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정10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하수급인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책임을 다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실경영자로서 D 호텔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음.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공사금액 6억 2천만원에 공사를 재하도급함.
E은 F, G에게 2018년 3월 임금 각 2,400,000원, 4월 임금 각 2,800,000원, 합계 10,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04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홍동기(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D 호텔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 전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공사금액 620,000,000원에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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