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고단889,2019고단492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행

벌금 8,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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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빙자 공갈 사건에서 공갈죄의 협박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C')과 함께 즐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함.
2018. 3. 22. 20:00경, 성명불상 여성은 피해자 F를 목포시 G호텔 H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8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9고단4920(병합)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박영수, 이성호(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석(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89」 피고인 B는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 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일명 'C')과 함께 즐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여성은 2018. 3. 22.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즐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F(35세)을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G호텔 H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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