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5320,2020고단3209(병합)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협박,모욕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에게 음란행위 강요 및 협박,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LG Q7 휴대폰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8. 8. 17. 피해자 D(14세)와 사귀게 됨.
- 아동복지법위반: 2018. 8. 21.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시킴.
- 협박: 2018. 8. 24. 피해자의 부에게 성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3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2020고단3209(병합) 성희롱등),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사
최은영, 김형걸(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LG Q7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20」 피고인은 2018. 8. 17. 'B'이라는 C를 통해 알게 된 D(가명, 여, 14세)와 사귀게 되었다. 1.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8. 21. 23:39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G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자위하는데 좀 도와줘. 발바닥 핥아라. 옷 벗고 가슴 보여 줘. 가슴 만져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