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고단5267,2019고단5419(병합),2020고단1819(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굴삭기 매매 및 대출 사기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굴삭기 매매 및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25.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9고단5267 사건: 피고인은 2019. 3. 15.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에게 중고 굴삭기 1대와 굴삭기 대금 6,820만 원을 받으면 시가 7,82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 사정이 열악하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67 사기
2019고단5419(병합)
2020고단1819(병합)
2019고단5419(병합)
2020고단1819(병합)
피고인
A
검사
송연규, 오연택, 박현규(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 확정되었다. 「2019고단5267」 1. 피고인은 굴삭기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15. 14: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의 전무인 D에게 "C영농조합법 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굴삭기 1대와 굴삭기 대금 6,820만 원을 주면, 내가 중고굴삭 기 값으로 1,000만 원을 보내 제주도에 있는 시가 7,820만 원짜리 현대 HX140(6더블) 굴삭기 1대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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