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5158,5536(병합),5583(병합)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수폭행,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사기, 위조, 폭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골프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2019고단5158 사건:
- 2017년 5월 8일, 5월 29일, 6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 어머니와 아버지 명의의 C카드 전자가입 신청서 및 타인 명의의 일시불·할부 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함.
- 2018년 4월 24일 피해자 R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58, 5536(병합), 5583(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 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허성환, 고기철, 이정민(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4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58]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C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주식회사 C카드 직원인 D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위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