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4966,2019초기1168,2020초기337 판결 사기,병역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총 684,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2.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9. 5. 18.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7. 4. 2.경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66 사기, 병역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초기1168, 2020초기3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서민욱(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7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41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98년 생일 지난 사람 중에서 돈이 필요하면 조용히 페메(페이스북메시지)"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통장하고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다음 날 만나자"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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