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고단4938 판결 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병합 사건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30. 작업지시 불이행 및 말대꾸를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9. 8. 26. 무면허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같은 날 무면허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미조작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H와 동승자 J에게...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38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서민욱(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30. 10: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36세)이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나주시 D아파트 앞도 로에서부터 나주시 E 소재 F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G 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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