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9고단3083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활동지 원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진(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른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D을, 2015.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아파트 E호에서 F을 각각 운영하면서 위 시설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관리한 사람이다. 1.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