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2823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양도를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7,0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13.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 운영 의사 없이 허위로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함.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에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허위 답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진순(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3.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광주 동구 C건물, 3층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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