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가합54745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주장은 피고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나, 이행불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28. 피고 및 D과 주택건설사업 부지 매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 10억 원 중 7억 1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원고가 1억 5천2백만 원에 매입하기로 규정함.
-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계약한 이 사건 제2토지(F, G)에 대해 원고가 매수인 ...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4745 청구이의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2. 20.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713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34,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28. 피고 및 D과 사이에, 피고 및 D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부지인 광주 동구 E외 87필지의 매입을 대행해 주고, 원고는 피고와 D에게 용역수수료 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5. 2.부터 2009. 10. 12.까지 피고에게 용역수수료로 합계 710,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사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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