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가단6381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1. 4. 28. 확정됨.
원고는 2016. 8. 23.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2. 1.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7. 2. 24.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법...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6381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313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31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6.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5.부터 2001.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피고의 위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4.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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