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가단635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었음.
D은 부친 F 사망 후 상속재산 중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음.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인 피고 B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지분을 피고 B이 상속받기로 합의함.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일 D의 아들인 피고 C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635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8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5. 7.17. 접수 제8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채무자 D에 대하여 2002. 4. 1. 경 발생한 카드대출금채권을 전전 양도받았고, 각 양도계약일 무렵 D에게 각 양도 통지를 마쳤는바, 그 채권액은 원금 8,444,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D은 그의 부친 F이 2014. 11. 7. 사망하자, 상속분에 따라 F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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