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가단51267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0,000원, 원고 B에게 15,12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의 중개로 2015. 10. 26. D 주식회사(시행사)로부터 F 오피스텔 G호, H호를 각 5,000만 원에 분양받고 D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함.
원고 B은 피고의 중개로 2015. 10. 12. D로부터 F 오피스텔 I호를 5,000만 원에 분양받고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중개수수료 80만 원,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267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29,04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금 15,12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9,400,000원, 원고 B에게 금 50,4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피고의 중개 1) 원고 A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0.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광주 서구 E 외 4필지 지상 소재 F 오피스텔 G호 및 H호를 각 분양대금 5,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5. 10. 26.경 D에게 분양대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피고의 중개 1) 원고 B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0. 12. D로부터 위 F 오피스텔 I호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분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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