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512404 판결 투자금반환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투자계약 당사자 및 기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투자금 반환)와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9. 피고로부터 D 투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보장 설명을 듣고, 2016. 5. 30.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총 2억 5천만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8. 10., 2016. 9. 10., 2016. 10. 10. 각 2천 5백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음.
피고는 2016. 10. 10.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을 C가 지정한 계좌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2404 투자금 반환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7. 24.경부터 C에게 투자를 해 오던 중, 2016. 5. 9. 원고에게 D에 대하여 투자수익율 표를 보여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30. 160,000,000원(원고의 돈 80,000,000원 + E의 돈 80,000,000원), 2016. 6. 3. 50,000,000원, 2016. 6. 10. 20,000,000원, 2016. 6. 30. 2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