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단511920(본소),2019가단511937(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구상금 청구와 피고(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8년 4월경 원고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함.
계약 약관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면 계약이 종료됨.
또한, 신랑이 파혼을 요구할 시 미화 5,000달러를 배상하고, 신부와 합방 후 해지 시 총비용 100% 공제 및 신부 위자료 미화 5,000달러를 배상함.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8년 5월 중국인 C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8. 6. 20. 혼인신고를 마침.
C는 2018....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1920(본소) 구상금
2019가단51193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127,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년 4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의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중개계약의 약관 중 계약의 종료 내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국민의 배우자 단기초청), 특약 6항(국민의 배우자 단기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이 상실되어 더 이상 비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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