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9가단511418 판결 드라마제작지원금반환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드라마 제작지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연대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드라마 제작지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A, 피고 B과 드라마 'D'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는 피고 A와 피고 B이 공동 제작사로 명시되었고, 피고 A가 피고 B을 대표하여 진행하기로 함.
원고는 피고 A에게 제작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함.
피고 A는 드라마 제작에 착수했으나 2018. 9.경까지 완성하지 못함.
원고는 2019. 2. 25.경 피고들에게 드라마가 2019. 3. 중으로 방영되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1418 드라마제작 지원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영광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9. 5. 13.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4. 25.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한다(인용하는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선택적 청구관계에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이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