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503691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용역비 및 자재비 정산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8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29. 피고를 대리한 남편 C에게 나주시 D, 3, 4층 전기공사를 자재비는 원고 부담, 용역비는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도급함.
공사 진행 중 2017. 5. 5. 원고와 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함.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정산금 합계 1,622,900원(자재비 482,900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369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주시법원 2018. 11. 27.자 2018차45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의 2/3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주시법원 2018. 11. 27.자 2018차45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9. 피고를 대리한 남편 C에게 나주시 D, 3, 4층 전기공사를 자재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용역비는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7. 5. 5. 원, 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정산금 합계 1,622,900원[자재비 482,900원 + 용역비 114만 원{합계 6명(2017. 4. 29. 같은 해 5. 3. 각 2명, 같은 해 5. 4.. 같은 해 5. 5. 각 1명) × 19만 원/명}]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용역비 중 95만 원(6명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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