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가단501992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포기로 인한 약정금 반환 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짐.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피보전채권으로 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순천 E건물 금속, 창호, 유리공사 관련 공사비 반환채권 중 156,85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C, F, G은 2017. 6. 26. 순천 E건물 신축공사를 공동수급하였고, C가 일괄 시공하기로 함.
피고는 2018. 6. 18. C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1992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142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다. (2)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피보전채권으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순천시 E건 물 금속, 창호,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실행이익 이외의 공사비 반환채권 중 156,850,000원을 이 법원 2019타채508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순천 E건물 신축공사 및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1) C(지분 5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지분 30%), G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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