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2. 31. 선고 2019가단50138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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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6,185,736원, 원고 B에게 10,212,3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 2019. 12.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 광산구 D 대 1,199.3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E 대 2,974.7m2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사업 건축허가를 얻은 자임.
피고는 공사 진행을 위해 나대지 상태였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1381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185,73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0,212,3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 2019. 12.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615,272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5,398,73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D 대 1,1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인접 토지 인E대 2,974.7m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은 자로 그 공사 진행을 위하여 나대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보증금 300만 원, 1년 차임 1,0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2.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6.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경계에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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