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가단500081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상 호수 불일치와 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차보증금 배당요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5. D과 '광주 광산구 E 1층 F호 12평'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음.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일반건축물이었으나, 2014. 10. 27. 집합건축물로 전환되면서 원고의 점포 호수가 F호에서 I호로 변경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I호로 표시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081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조합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4. 24.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26,384,711원을 2,006,384,71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D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1층 F호 12평'이라 표시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D및 G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1층의 경우 '소매점 36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