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3283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29.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2004. 8. 16.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옴.
2015. 1. 1. 보증금 없이 존속기간 2년(2015. 1. 1. ~ 2016. 12. 31.), 월 임대료 및 관리비 1,2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283 건물명도 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9.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다 하는 날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건물인도의무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04. 8. 16.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5. 1. 1. 임대차 보증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존속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간으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1,200,000원(지급시기: 매월 말일까지 선납)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년 단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던 중 2018. 9.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 종료됨을 통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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