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재나19(본소),2018재나2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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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1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8재나26(반소) 대지인도 등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가단57910 판결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3249(본소), 2005나373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1도면 표시 7, L, →, E, 고, 융, 71. ,, 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1. 日1. 11.01. 1. 차 71, E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 표시 日1. N1. 01. 1 츠1, 71, E1, □의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4. 8.10.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2. 1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4.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06. 4. 1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① 관여한 법관이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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